하남시청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부서 선발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제 발굴 실적 ▲과제 개선 실적 ▲규제개혁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선정 등 3개 분야의 8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체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1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금을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직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양질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춘오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평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경제·민생·보건·환경 등 주요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허용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완화 등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해 중앙부처가 수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