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 지방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추적징수, 신징수 기법 발굴 등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21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세수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양주시, 장려상은 광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왕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포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노력과 지난해 징수율 1위 기관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의왕시는 범칙 사건 조사, 신징수 기법 발굴,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약상 최우수는 작년 대비 체납정리율을 8.73%를 향상하며 체납정리 평가순위를 5단계 끌어올린 시흥시가 뽑혔다. 우수는 하남시, 장려는 동두천시다.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2억7,000만 원이 차등 지원되며, 도약상에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각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실적평가와 더불어 징수를 위한 시·군 노력도 평가를 강화해 열심히 일한 시·군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년 대비 2.6%p, 95억 원을 초과한 4,10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