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관련 욕구
[공정언론뉴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4호를 통하여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제4기 계획(2019년~2022년)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 관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대상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은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차기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아동 및 노인 등과 같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사회보장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 및 여성‧가족 대상 사업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용인시민 대상(3,424가구 응답)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 돌봄과 교육,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참고).
용인시 관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과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지역 간 정책 수요 차이 등이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용인특례시민에게 맞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성 제고, ② 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 확대와 읍면동/마을 수준의 세부 계획 제시, ③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연속성과 충분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들의 통합 ‧ 강화 등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