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호협력 분쟁 변화추이_1998_2022
최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분쟁 일지를 종합한 ‘대북 평화지수’가 박정희‧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국제정세와 북한의 국내적 관계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 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Tone)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대북 평화지수(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 대남 평화지수(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란 언론에 보도된 각 국가의 상호관계 행태(협력‧분쟁)의 빈도‧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 정권의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 47.78 ▲김영삼 47.18 ▲김대중 44.88 ▲노무현 44.41 ▲전두환 43.22 ▲이명박 42.42 ▲문재인 38.71 ▲박근혜 38.17 ▲박정희 35.29 순이다. 화해와 협력보다 북한의 선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다.
남한 정권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 정권의 대남 평화지수는 ▲노태우 46.51 ▲김영삼 45.19 ▲전두환 44.05 ▲김대중 43.72 ▲노무현 42.19 ▲박정희 40.48 ▲이명박 38.53 ▲문재인 37.76 ▲박근혜 36.63 순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로 2006년 이후 본격화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도발을 꼽았다. 아울러 남한의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대북 제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평화지수는 김일성 정권(44.77‧1979년 이후 기준), 공산권 붕괴에 따른 고립과 고난의 행군이 일어난 김정일 정권(42.63), 체제 위기에 직면해 핵 개발에 따른 본격적인 국제제재가 시행됨에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37.09) 순이었다.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국제정세와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맞물리면서 소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며, 분쟁 차단 및 협력 전환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성급한 관계 개선 시도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협력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강조한 ‘그린 데탕트’에 대북 협력 경험이 있는 경기도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경기도의 역할로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환경 분야 협력 ▲경기도가 주도한 다제내성 결핵치료,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치료제 지원 ▲소나무재선충 공동방역의 협력 통로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보건 협력을 추진한 성과가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북한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건협력과 그린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