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발표
[공정언론뉴스]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공동체 사업 및 관련 활동의 비전 및 중장기적 추진 사업들에 대한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기획으로서 민선7기 4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를 주민자치와 관련된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자율성 및 현장성 강화’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는 연도별 세부추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사업’, 그리고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행정 참여 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 등을 위하여 2014년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7조에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자치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선7기 자치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비롯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와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과 현황 분석, 인식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을 제안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정철 부연구위원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측면에서 고양시만이 지닌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관 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와 협력 체계 구축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전략목표와 하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에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기반 조성, ▲주체별 역량 강화, ▲민관 거버넌스 협력 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9개의 전략과제와 4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