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표
[공정언론뉴스]문화자치와 문화기본권 보장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그간 문화와 관련된 법은 「문화재보호법」(1962), 「문화예술진흥법」(1972),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 등 개별정책 중심에서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 이후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향유권 존중, 문화 참여 지향으로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고양시는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2020년 6월 발표된 경기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연동된 문화정책 계획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문화정책 환경 분석과 조례, 사업, 예산을 통한 문화정책 진단, 고양시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는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조례의 경우 조례 수 자체는 적지 않으나 조례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시민문화향유, 전통문화 육성 혹은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지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특성화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산의 경우 고양시의 인구수 대비 문화예산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으며, 문화예산의 확충을 위해 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했다. 문화사업의 경우 유사 규모 타 지자체에 비해 전문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 육성 사업이 미흡했고, 소액 다건의 행사가 다수로 나타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양시의 축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고양시민은 문화행사 관람의 중요한 기준으로 ‘내용 및 수준(67.3%)’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문화예술활동에서 고양시 지역축제의 참여율(43.7%)과 참여의향(58.4%)이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양시 축제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물은 결과, 생활문화공간(72.7%)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고양시, 문화로 생동하는 고양시’를 비전으로 하여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살기 좋은 고양시’, ‘예술가에게는 문화로 삶이 이어지는 고양시’, ‘문화와 함께 생동하며 발전하는 고양시’의 방향성을 갖는다.
고양시 문화정책의 가치는 ‘자치’, ‘향유’, ‘연대’이며 각각 ‘우리가 참여하는 문화’, ‘누구나 누리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를 표방한다. 전략은 문화자치기반 조성, 문화연결을 통한 문화안전망 구축, 선순환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및 문화 활력 증진, 문화를 통한 고양시 균형발전 추구, 특색 있는 고양시 문화 발굴 및 활용, 워드 코로나 시대, 고양시 문화 분야 회복탄력성 강화 등 6가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