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자체 여섯 건의 우수사례 중 1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거머쥐었다.
심사위원진으로부터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다.
시가 발표한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병원 내 자체 처리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나 고온의 수증기를 활용해 멸균 및 파쇄해 부피를 대폭 줄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발원지인 병원에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장거리 이송에 따른 불편과 소각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걱정이 필요 없고, 부피도 80%까지 줄이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연평균 발생량이 20만 톤이 넘지만, 전용 소각장은 전국 14곳 밖에 없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 측 입장에서는 배출을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추세고,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 파괴 요인으로 떠오르는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규제혁신으로 추진한‘멸균분쇄시설 현실화’는 전국적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개선책으로서 큰 반향을 불러 모을만하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는 물론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하고 수십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노력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관련한 중첩규제 개선으로 건축용도 제한 대상이던 대학병원(67개소)을 포함한 전국 중형급 650개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규제개선의 효과로 ▲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 2천여 억 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이 기대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전수식에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변곡점이 될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규제개선 사례이다”라면서 그간 규제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도전해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안양시의 끊임없는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높은 장벽인 중첩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전이 우리 안양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 4년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4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선도 지자체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