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이재준호(號) 수원특례시 ‘3대 핵심비전 10대 시민특례’

 

앞으로 4년간 120만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이재준호(號)’가 지난 1일 출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달려간 이재준 시장의 취임 첫날 행보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12년만에 수장이 바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 시정 구호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다. 자타공인 ‘도시전문가’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협치라는 전통을 이어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가능한 미래, 차별 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단식에서 3대 핵심 비전과 10대 시민특례를 발표했다. 경제와 생활, 돌봄을 골자로 한 시민특례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과 시민들이 보내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계획된 60대 약속사업이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된 ‘수원시민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에는 ▲수원형 기업유치 특례 추진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수원형 민생경제 특례가 담겼다. 두 번째 ‘수원시민의 생활을 혁신하겠습니다’에는 ▲수원형 첨단교통 특례 추진 ▲수원형 주거환경 특례 추진 ▲수원형 탄소중립 특례 추진이 포함됐다. 마지막 ‘수원시민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는 ▲수원형 통합돌봄 특례 ▲수원형 격차해소 특례 ▲수원형 문화체육 특례 ▲수원형 혁신행정 특례를 예고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구상을 미리 엿본다.

◇수원형 기업유치 특례

이재준 시장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민선 8기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약속사업 목록의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들이다. 기업이나 대학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기업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특별계획구역 추진과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역세권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조속하게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업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창업과 취업을 위한 열린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수원특례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두 번째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통합돌봄 지원과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시장에 진출할 때 진입장벽이 되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경제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형 민생경제 특례

시민의 활력을 위한 경제 공약 중 마지막은 민생경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지역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현대화사업과 특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상권을 육성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소비자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자영업자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개발자 등)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유급병가,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등의 노동 안전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형 첨단교통 특례

시민 생활 혁신을 위한 약속사업의 첫 번째는 교통이 차지한다. GTX-C 신수원선(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광역철도 노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광역교통 혜택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원의 내부를 순환하는 친환경 첨단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도 예고했다. 광역철도망의 거점들이 구도심 또는 도시외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원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출퇴근이 몰리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순환버스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간선도로망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수원형 주거환경 특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재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컨설팅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구도심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화 및 체계화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등 다양한 주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은 물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지역에도 맘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 등 주거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원형 탄소중립 특례

시민 생활 혁신 중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공유하고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올해 개장하는 수목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경험하는 거점이 되도록 활용한다. 또 공공녹지와 유휴공간, 집 앞 등 누구나 5분 내에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을 조성한다. 도시에서 물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기반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촘촘한 관리와 지원을 확대한다.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과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형 통합돌봄 특례

시민의 생활 속 격차 해소도 민선 8기의 주요 관심사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노인 대상 통합돌봄시설과 체계를 만들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주거지원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서비스 체계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형 격차해소 특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격차해소에 담겼다.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양성평등을 위한 방안들이 다듬어진다. 대학입시와 직업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수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주민 시민 참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어르신 문화여가 확대, 청년정책참여제 등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수원형 문화체육 특례

문화 분야에서는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스포츠 도시 수원에서 학생선수의 꿈과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학생선수들을 위한 대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문화체육을 더 가까이 느끼고 접하도록 생활스포츠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형 혁신행정 특례

경제 활성화와 생활 혁신,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표들은 행정의 혁신으로 완성된다. 행정구 분구를 추진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시민정책본부 신설도 추진한다. 시민개방형 민원담당 기구와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추진하는 마을리빙랩, 모바일을 기반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실 등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구상됐다.

이들 10대 특례로 구성된 약속사업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의 검토와 구체화 단계를 거쳐 취임 100일이 되는 오는 10월7일 ‘민선 8기 비전 선포’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동적인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차별없는 돌봄도시를 만들어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생각을 시정 운영의 기준으로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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