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1년에 2차례 수원시 모든 거주민 거주 환경·생활 실태 조사
먼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생활업종 종사자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감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동 담당자가 생활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생활업종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급여 신청을 연계해준다.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동 단위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해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발굴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 단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수원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중심 통합돌봄(돌봄 119)’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