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수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안부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국 시·군·구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 추진해 오고 있다.
구는 이번 인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안부 평가는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와 선택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1,000점 만점 기준 80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에 대해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서대문구는 구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
또한 규제혁신 인증기관을 방문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한 후 적극 도입했으며 구민과 직원 대상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고 모든 직원들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