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실현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더불어,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노극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도는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 원에서 올해 6,1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박노극 국장은 “그간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 소통·협의를 펼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도민들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