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부시장 등 인사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

 

 

민선8기 출범한지 3개월이 된 지금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등이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됨. 

 

특히 시장궐위시 부시장이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경기도와 이견으로 부시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적근거에 의해 원만히 협의해 시 행정의 안정을 강력히 요구함.

 

구리등기소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전되면서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법원관련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시민편의를 위해 법원과 협의하여 무인발급기 추가설치를 강구해 주기를 당부함.

 

☆ 질문취지 : 경기도와 부시장 임명을 두고 이견이 있어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전반의 원활한 추진에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음.

 

(신동화 의원) 구리 유통종합시장 기능상실로 근본대책 마련 시급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대한 엘마트가 2층에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유통종합시장의 많은 공간을 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위라고 질타함.

 

구리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시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엘마트의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는 없는 실내 대형스크린 영업장이 용도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함.

 

☆ 질문취지 :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승인해 준 행위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함.

 

 

(김용현 의원)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 현물출자 변경 에 따른 의회 재승인 절차 불이행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나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구리 랜드마크 개발사업의 현물출자 목적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이고 2018년 12월 5일 테크노밸리사업이 종결된후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함.

 

또한 시는 사업추진시 타당성용역이 마무된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 질문취지 :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준과 원칙없는 행정이 된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향후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요구함.

 

(정은철 의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속한 행정절차(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등) 추진 촉구

 

 

E-커머스 물류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0.49로 사업성 부족으로 통보됨.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 평가등급이 상향조정(3등급→2등급)되어 기존사업은 가능하나 신규사업은 불가함.

현재 사노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음. 시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인 E-커머스물류단지내 물류시설 면적과 테크노밸리 부지면적 조정을 검토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 등 조속한 행정추진을 촉구함.

 

‘22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증가 되었음. 수의계약시 우수한 관내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지역업체 판로를 확대하는 행정 추진을 요구함.

 

☆ 질문취지 : E-커머스 물류단지 등 기존사업이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우려가 높아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정업체가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

 

 

(김한슬 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시 도서관의 현장중심 조직구성 당부

 

 

도서관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 근무하고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기관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역량 뿐만아니라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선8기 조직개편시 현장을 고려한 조직구성을 당부함.

 

☆ 질문취지 : 잦은 당직근무로 인력부족이 상시 발생하고 이로 업무공백이 가중되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도서관 근무환경에 맞는 탄력적 조직이 필요함.

 

(이경희 의원) 대형마트 부재로 시민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22년간 영업한 롯데마트가 폐점되고 엘마트 입점으로 이용객이 줄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기존 마트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엘마트의 경우 임대료가 45.1% 감면되었는데 감면율 적정기준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시청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시민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개방해 적극 소통행정을 요구함.

 

☆ 질문취지 : 구리시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시민들이 인근 시의 마트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입점된 엘마트는 매출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함.

출입통제시스템은 바이러스 예방 등 코로나상황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타 지자체도 시민과 소통을 위해 개방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함.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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