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오후2시부터 서울미담포럼, 인천협치포럼과 공동 실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 불안과 시장 수급 여건을 다각도로 진단
부담가능한 주거를 위한 공급 동력 확보 방안, 규제 리뉴얼, 협력적 금융 제안

LH는 오는 26일(수),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안정과 부담가능한 주거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미담포럼, 인천협치포럼과 함께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2층(C1)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진미윤 LH 정책지원TF단장이 맡는다.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내용이다. 최근 빅스텝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10여 년 만에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과 주택건설 ‘좀비기업’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진미윤 단장은 대출에 크게 의존해 내 집을 마련한 가구들은 내 집 불안계층 또는 탈자가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발 하우스푸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진단한다.

두 번째로, 이현경 LH 책임연구원이 ’부담가능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의 저렴주택 공급 동력인 ’저렴주택세액공제 제도‘(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를 비롯해 해외국가들의 최신 주택금융기법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현경 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ESG가 중요한 투자 가치로 대두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시 서민·중산충 등이 부담가능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은 단순 의무 규제를 넘어 민간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점차 중요해질 것을 제언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김호철·조인수 서울미담 공동위원장, 서종국·박봉규 인천협치포럼 공동위원장, 민성훈 서울미담 위원, 진영환 인천협치포럼 위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가 참석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포럼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금융 아젠다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다양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