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황세주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3년, 공공의료 정책 방향’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로,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며 “민간 위주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 지방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며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2021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되었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회복기를 다시 준비기로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대 양성해 나가야 한다” 며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공공의료 확충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