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