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이천 시민이 뿌린 거름으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도약할 것"

<본지의 인터뷰 영상.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한 공정언론뉴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새해를 맞이하여,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지난 7년간 이천시민을 위해 달려온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천시’에서 펼쳐질 다양한 분야의 사업구상과 지역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Q1. 국회 입문 7년의 입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신년 인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국회 입문 후 7년 동안 안전 문제 건설, 화재 문제 예방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향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왔다. 그 과정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천 시민 들과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린다.

비록 지방의 반대로 인해 법률 개정 완성은 못 했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저출산 문제 관계 법률 개정,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성과를 내는 등 21대 약속된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 예산상으로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D 중심 첨단 산업단지 지정 노력 ‘기술 선도형 마더 펩’ 여건 마련]

 

 

Q2. 하이닉스 주변 지리적 요점과 강점을 살려 테크노밸리 첨단 사업 유치로 세수 확보 및 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이천지역은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기업인 하이닉스가 입주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웃 동네인 용산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서 더 큰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R&D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최대한 지정 받아서, 최첨단 기술이 최초 적용·양산되는 기술 선도형 마더 팹(Mother Fab)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반 시설 도로 또는 전기, 상수도 공급시설과 하수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전기시설까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GTX 노선확장‧KTX 조기 유치로 사통팔달 교통환경 전성시대 조성] 

 

 

Q3. 경기 동부 광역철도 사업인 “GTX 도시 고속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GTX 노선이 이천과 인근 도시 여주, 멀리는 원주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사였다. 현재 이천은 성남-여주선 일반철도가 개통돼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좀 더 빠른 GTX라든지 KTX가 조기에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GTX 노선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5월 관련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 이천지역에 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KTX다.

지난해 말 부발-충주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어있지만 사실상 서울로는 개통이 안 되어 있고. 기타 남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운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서-광주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노력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한 부발에서 연결되는 경강선과 내륙선 연결 사업이 확정되어 건설 중이지만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예타가 통과되었고, 김천에서 거제 남부 내륙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바로 이곳에 조기 예산 확보해 이천에서 남해-거제까지 고속철도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앙선 수서-광주선 원주에서 이천으로 오는 중앙선의 통로가 이천이 된다는 희소식도 있었다. 철도의 십자 축 중심에 있는 이천의 철도망 시대가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소 아쉬운 점 또는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석준 의원이 추진중인 역점사업을 말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민 유권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해내야 한다고 약속받아 내신 게 있다. 첫째는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이다. 두 번째는 이천-백사-흥천-이포 연결되는 70호 국지선 확장·포장 사업을 꼭 해내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 대포-작목-모가-설성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29호선, 333호선 도로의 확장·포장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할 과제로 주신 바 있다.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은 확정됐을 뿐 아니라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어 착공 준비해서 활발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우회해서 다니던 충청권, 영남권 국민들께서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장호원에 새로운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 하고 이를 위해 끈임 없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천에서 백사-여주-홍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일단 여주 입구까지 잘라서 지난 21년 말 확정됐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비를 따내어 기본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지도 70호선 위치도.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

 

올해 모든 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모가-설성으로 가는 도로 국지도 70호선도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 건설이 될 것이다. 설성까지 가는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도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진다. 또 그동안 핵심이었던 인프라 산업은 속도를 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은 수도권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의 협조와 지역균형발전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 상생 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서 최대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전에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일부 규제 개선에 첫 성과도 있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농지규제, 산지 규제 불합리한 각종 환경 규제가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Q5. 기업 우세 등 중앙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600억 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난해 7기 지방정부 시절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로 지형 된 바가 있다. 원인은 산정의 오류, 노력 부족 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회계 처리상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취임한 김경희 시장과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자료로 소통하고 보완하여 이번에 불교부 단체에서 제외되고 기업 우세를 지원받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냈다.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해냈고 정상적으로 중앙정부 재원 지원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모두가 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Q6. 최근 여주시와 이천시가 화장장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천시립화장장 조감도. (사진=이천시)>

 

우리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는 이천시와 서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로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다.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사실상의 한 동네로 보고있다. 그렇지만 이천시립화장장처럼 지자체 간 예기치 못한 갈등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격없이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화장장 문제도 그게 이천에 동쪽 끝, 여주에 서쪽에 계획이 되다 보니 여주시에 반발이 있다. 그럼 에도 김경희 시장이 출범 이후 꾸준히 여주시에 반발 해소를 위해 소통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 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민기대 미흡… 제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협치]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Q7. 일각에서 ‘국민의 힘’이 여당이 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극적인 활약에 실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국민의 힘이 이제는 여당이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를 읽는 과정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 적이다.

거기다가 또 첨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들, 법인세법, 투자세액공제, 반도체산업에서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이런 부분도 야당에 의해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린다.

Q8. 끝으로 2023년 이천시의 화합과 발전에 대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부응해서 민선 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저 국회의원 송석준은 한 마음, 한 뜻 으로 협치해 아주 작은 기대와 작은 지적이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들이겠다.

이를 통해 오늘의 번영된 이천시가 있기까지 축적된 훌륭한 경험들과 위대한 이천시민이 뿌린 거름들이 잘 커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더 크게, 더 높이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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