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넘어 건강까지 관리하는 수원시
전국 기초단위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보호
2020년 환경보건조례 최초 공포 이후 관련 사업 총망라한 종합계획
미세먼지, 소음, 빛 공해 등 환경유해인자 실태 파악 및 예방·사후관리
어린이, 노약자, 저소득층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보호 집중해 공공성 강화

<지난해 10월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원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환경수도’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환경정책과 칠보치마 등 자연생태 복원, 선도적인 자원순환과 물관리 정책으로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와 실적을 올렸다. 이런 수원시의 시선과 관심이 환경보호를 넘어 시민의 건강으로 향하고 있다. 생활 속 다양한 환경 요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다듬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던 ‘수원시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환경보건으로 영역을 확장한 수원시의 중기 계획을 들여다본다.

◇수원시 일반 환경은 개선, 생활 환경은 악화

수원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보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대기 분야 위해 요인은 수원시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출규제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황(SO ), 이산화질소(NO ), 일산화탄소(CO) 등의 연평균 농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는 횡보했다. 하지만 2020년은 전년보다 미세먼지(42→38)와 초미세먼지(25→21)의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환경 요소들은 악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라돈 농도는 전국 평균(99.4Bq/m )보다 수원시(113.4Bq/m )가 높았다.

실내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에 접수된 환경보건 관련 민원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2016년 813건에서 2020년 1142건으로 40% 이상 늘었고,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7건에서 2021년 17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기후변화 지표로는 폭염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2020년 폭염일수(일평균 기온 33도 이상)는 10년 동안 7.64일이 많아지는 경향성을 기록했다. 반면 강수량이 80㎜ 이상인 호우일수는 같은 기간 0.18일 늘어났다.

수원시는 이처럼 환경과 건강 요인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원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 대책까지 아우르기 위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초 지자체 최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이로 인한 건강 영향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기 계획이다. 2023~2027년까지 5개년간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할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보건법으로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현재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만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초 단위 중에는 수원이 유일하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온 만큼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보건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초 단위 중 최초로 환경보건조례를 공포(2020년 3월)한데 이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만들었다.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안전도시 구현’이다.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부터 후속 대책 마련까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 41개 세부 사업이 총망라됐다. 환경유해인자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도의 환경보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겼다.

환경보건 사업과 정책들은 일반 환경정책과 보건정책 범주에 속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서 포함하지 않는 유해인자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환경보건 정책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시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계획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까지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이 시민 의견 반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양한 유해인자를 능동 감시 및 대응

수원시는 환경유해인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첫 단추는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수원시만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국가 단위의 통계자료용으로 파악하던 기초대상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유해 물질과 장소, 집단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관리 대상이 특정되면 저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보건 취약지역과 유해인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진해 건강 예방 사업 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지속해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는 물론 요리 중 발생하는 매연 등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관리한다. 공기정화장치 지원과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등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맑은 숨터’로 만들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아닌 취약시설에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인증제도 도입해 인증마크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내공기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불안감도 해소한다.

소음과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도 예방 및 관리를 본격화한다. 현재 공업지역에 설치돼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면 이를 반영한 관리방법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방사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파악하고 관리할 유해인자 대상을 라돈, 석면,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장, 수원시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관리 및 환경보건 기반 구축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사업은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민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환경보건 취약지역 민감계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거주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안전진단과 개선도 추진하는 등 환경성질환 예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토피센터를 중심으로 질환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질환자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을 실시해 환경보건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보다 세심하게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한 시설에는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질, 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근 초교의 공기질 모니터링도 추진하는 등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부재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가 추진될 경우, 환경보건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활용해 환경보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거버넌스로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다듬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만큼 실행력을 뒷받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