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단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하여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민생체감 분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한다.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논의한다. 대안정책 분야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전모델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정책혁신 TF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정책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해 사전 연구와 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
행정과 연구의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공무원 현장행정과 연구원 이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혁신 TF 운영으로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해 선도적 혁신정책 개발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열린 사고와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