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현장 방문에 이어 8일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정병용 위원장) 소관부서인 기획조정관을 시작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정병용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행정감사가 지적보다는 체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으로 총괄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감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는 ▲세부 계획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임희도 의원 ▲보조금 시스템 및 공약 이행율에 관한 의견을 낸 박진희 의원 ▲공약 사안 내역 및 이행에 오승철 의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정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박진희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시스템이 7월부터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원활한 집행 되도록 인력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124개 가량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38% 이상 이행되고 있음을 격려하며, “이는 시의원들의 공약사업과도 다수 중복되 시의원들의 이행률과 같아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날 행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진행상황을 보고 의문과 실망감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행감은 질문을 위한 질문, 많은 양과 시간 부족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인증샷을 방불케 할 정도의 사진 촬영, 외부 홍보를 위한 연출된 촬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또 감사에 참여한 조정관은 이날 지적된 사항에 관해 답변 기일에 맞추어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감사는 시의원들의 활동과 1년간의 시정을 정리하는 회의 정도로 보여졌으며, 이는 이미 서면으로 받은 사안들을 정리에 불과한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무려 4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하남시의회 9대에 들어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틀째 지켜본 결과는 실망과 자괴감까지 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9대 의회가 출범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음과 혼란의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준비된 감사이니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거라 시민들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째 감사는 참으로 졸작으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의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감사에서 의원의 역할이 단지 현안 문제 도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이 그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다.
물론 대안과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대안이 채택됐을 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안문제 도출에만 그치지 말고 남은 일정만 이라도 항상 적절한 대안을 함께 집행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주민들은 남은 7일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