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주민들의 숙원이 담긴 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통 부재에 따른 현상으로 의원들 스스로 ‘대의기관’을 부정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강성삼 의장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선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부결시켰다.
박선미 의원은 '대의기관'을 부정하는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 규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밀집된 원도심의 상업지구는 수도, 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 제한을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2018년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500%로 용적률을 묶어뒀던 것이고, 이번에 강성삼 의장이 해당 조항을 전체 삭제하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언론에 기사화 해 ‘1300% 용적률’ 기대 심리와 여론을 자극한 것은 3선 의원답지 못하다며 강성삼 의장에 대한 평가절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강 의장이 과다출장 등 중징계처분이 불가피한 현 사무국장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리더십 부재’라는 소리도 새어 나온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장은 “시민의 염원을 1년 가까이 준비해 왔고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 10명중 9명이 참석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부결되라 생각 못했다. 현재 이곳엔 도로는 넓힐 수는 없다. 이런 점에 문제가 있거나 의구심이 들면 소통을 하면 되고 의원들이 고민 했어야 했다. 발의된 안을 봤으면 본인들이 고민했어야지 부결 하기 전 부족한 부분 등에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청취했어야 한다. 용적률을 크게 주는 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인 거고 의원발의가 부결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 부결시킨 건 모순”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강 의장은 또, “이 건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규모가 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되는 것을 왜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가. 민간인과 사업자분들이 걱정할 사안들”이라고 피력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부결인데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회의 결과로 아예 본회의에 본회의 상정 안 하는 걸로 결정됐다”면서 “부결 사유로는 원래 용적률을 높이는 거였다. 그 용적률을 높이면 향후 이로 인해 기관 시설이 아직 교통량과 주차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줄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다음에 해야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의장은 “하남시의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반란이냐, 의장의 소통 부재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의회가 안정을 찾는 데는 상당기간 걸일 것 으로 보여 죄 없는 시민만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안타까워 했다.
이어 “지금 하남은 교산신도시 건설. 미사K팝 공연장 사업. 미군 공유지 개발 사업.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사업 원상 복원 민원. 포천간고속도로 백지화 민원 등 굵직한 현안에 휩싸여 시민의 피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외적 현안 민원에 대안을 세우는 일은 뒤로하고 의원들의 회기 후 외유 회식과 일부 의원들의 1박2일 회식 의혹부터 초선들의 똥탕 반란 의혹, 의원의 갑질로 일부 고위공무원 조기 퇴직 논란 등이 가시기도 전 이번엔 주민의 숙원 5년 만에 희망 조례의 대한 반기인지 의장에 소통부재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주민들 피로도로만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회가 견제해야 할 시와 시장은 시 발전을 위해 밤잠 설치며 발로 뛰며 노력하는데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꼴불견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