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 과반 확보 위해 역할 할 것”
‘물관리’ 국토부 재이관 추진
양평고속道 논쟁은 소모적 정쟁…중요한 건 국민 위한 정책
“경기도 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보듯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을 소홀히 했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에는 ‘한강 사랑 포럼’을 출범시켜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23억 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하는 등 재선 의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공정언론뉴스는 최근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맡게 된 송 의원을 만나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임됐다. 소감과 각오는.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지난 2019년에도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수행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 하나 제정하기 어려운 ‘정권 교체의 미완성’ 상황에 놓여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에선 반드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실질적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및 각종 법률 재개정을 시행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욱 분발해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0대 국토위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25년 간 국토부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혜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제공=송석준 의원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쟁으로 국회의 귀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낭비하고, 국력을 소진하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런 대형 SOC 사업은 기술 전문가들의 검토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조정하고 수용하면서 검토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최적 안이라고 조정된 것인데, 야당은 종점 인근에 대통령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선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러 의혹에 많은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특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국정조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에 일익 하는 것이다.
수해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이런 공방에 매달릴 게 아니라 소모적 정쟁을 거두고 중요한 국책 사업 프로세스와 전문가들의 판단,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여러 당면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1‧2‧3기 신도시 간 갈등도 크다. 이를 해소할 향후계획은?
<경기도 신시도시 현황. (기획·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끼고 있는 외곽 도시들과 접경지역,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유역권의 도시 그리고 경부선 축으로 기업이 밀집된 산업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1기 신도시는 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에 구축돼 지금은 도시 기반 시설 보완 및 리모델링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2기 신도시는 제대로 된 교통망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됐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검단신도시 교통인프라 등 파주 운정, 남양주 다산, 광주권역, 용인권역 등 많은 신시가지가 교통망 연결이 미흡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혼잡 구간에 대한 도로의 신설 및 확충, 철도 구간 연장, GTX 조기 건설 등 부족한 교통망과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이외에도 도내 시급한 과제와 향후 계획은.
<상생협력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글=송석준 의원실/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시급하다. 접경지역인 북부권은 수도권･상수원･군사시설 등 중첩규제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역생산이 정체되고 심지어 인구소멸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권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 계획상 많은 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 수질 보존을 위한 너무 강한 규제가 각종 계획적 개발을 막다 보니 물류 창고나 소규모 주택, 공장들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가속하고 있다.
각종 입지규제가 기업투자와 지역개발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경기도 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남아있는 용인‧안성 일부,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사진=pixabay)>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물관리를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다시 자연화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국토부가 해왔던 물의 치수·이수 기능을 수질 관리에 중점을 뒀던 환경부로 몰아서 물관리 일원화를 진행한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물’은 국토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인체와 비유하면 하천은 혈관계다. 본 의원은 인체의 핵심 영역인 혈관계만 떼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국토 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물관리 일원화를 졸속 추진한 결과,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환경에만 치중해 하천의 치수 기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번 강우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고 특히 제때 준설을 못 한 지역에서는 피해가 상당했다. 환경 생태계 보전도 좋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이다.
환경부로 넘어갔던 수자원 하천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경제부문을 다루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 않은데, 대안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천62조 원을 넘어섰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는 오르고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 화폐로 인해 고금리‧고물가 위기에 당면했다. 자영업들은 지나치게 올라간 비용에 비해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가계부채만 커지면서 시름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문 정부 시절 규제 일변도와 세금 폭탄 위주의 투기 잡기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으로 남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 해소이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영끌’이라도 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대출에 의존했던 많은 우리 가계가 이 부채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택 시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과도한 세금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대만큼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아 안타깝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창업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sk하이닉스. (사진=이천시/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이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기준은 SK, 삼성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곳이다. 안타깝지만 전 정부가 이천시를 외면하고 용인 원삼을 SK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한 여파가 이번 결정까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면에는 수도권 규제가 작용했다. 이천지역은 자연 보존권역이고 용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라 물이 서해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용인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본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고 R&D 기능이 있으니 용인 원삼과 이천시를 묶어서 하나의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 원삼, 삼성이 용인 남사와 평택에 구체적인 투자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용인시와 평택시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천시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클러스터 단지와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의 연계 육성을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도자료로 밝힌 바 있다.
올 11월에는 반도체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이천시 세라믹 종합설루션센터가 준공 예정이며, 대월2산단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는 마더 팹이자 이천 본사를 중심으로 대형 R&d 센터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기획·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우려되는 것은 이를 모방하는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는 심각한 사건으로 경각심을 갖고 반듯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과 불의가 만연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은 살기 어렵고, 거짓과 아첨에 능한 사람은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오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과 금력(金力)에서 소외된 대다수 국민들은 기초적인 생존마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당과 함께 남은 8개월 전력을 다하여 3선 도전에 성공해 국민이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행복하고 폭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다하겠다.
- 끝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실 말씀은.
그동안 저를 이천시의 국회의원으로 또 25년 만에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이천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많은 시민이 이천시의 오랜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이천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만들어 보자는 열망으로 저를 뽑아주셨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 초심 잃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3선의 고지를 달성해 행복한 이천시를 위한 교두보 역할로 보답할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시민‧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들면서 소통하겠다. 이를 통해 내년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꼭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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