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천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재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 군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박선미 하남시의원 및 시․군 의원,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한강수자원 공사 오승환 한강 유역 본부장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규제로 인한 한강 유역의 합리적인 정책’을 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포럼 전, 김경경 시장은 “지난 40년간 한강 유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발전했고 다양한 수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과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번 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수출 기대와 외교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오늘 논의 되는 내용이 잘 반영될 수는 없지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해결이 조금씩 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늘 뒤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무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이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동대표인 방세환 시장은 “미비하게 소규모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편법을 조절에 조금씩 이뤄나간 것이어서 답답하다. 좀 더 자율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규모 개발은 오히려 지자체에 다 민원이 된다”며, “공장이 들어와도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은 결국 시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다. 오늘 제대로 어려움이 전달되어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 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로, 최동진 소장(국통 환경연구소)과 박성구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을 발의하면서 참석한 각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 유역 시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