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시의장(더불어민주당/(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의 의정 슬로건이다.
강 의장은 이에 걸맞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측정’에 참석하는 등 하남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인삼보다 산삼, 산삼보다 성삼’이라는 재치있는 별명으로 스스로 소개하며, 격의 없는 시의장으로 경직된 공직 문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 와 3선 의원으로써 초선의들과 소통이 부족해 의회 역할에 진보적이 못하다는 양면에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더 새로워지는 하남시의회를 기대하며,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의회의 수장인 강성삼 시의장의 지나온 1년 4개월의 소회와 정책방향 등을 들어본다.
- 민선 8기 의회가 하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작년 7월 1일 개원 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대해 우려에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원가에 소통하여 ‘협치’를 하는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
- 시의회는 의원들의 외부 회식, 초선의원들의 반란, 국장 권한대행 징계, 초선의원간의 불협치 등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신뢰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대책은?
<강성삼 시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불협화음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의원 간에 충분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국장 권한대행 징계 건은 이미 도의회에 상정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누구든 초선때는 먼가를 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디치는 사안들이 많다. 이는 공부에 열중해 해결 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을 모르고 웅집으로만 하면 의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정당정치에서는 당에 맞는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여야를 가리는 것 말고 협치하여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 ‘하남시 창우동 전기충전소 허가’ 관련하여 시의회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립 중이다. 이 사안의 현재 입장은?
시 건축과에서 실수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했고 내부 감사 후 징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도의회에서도 올라갔다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사안은 중요하다. 시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했으나 부결 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기존 자료를 모아 의혹제기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것이다. 서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실생활 고충이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얘기한 초선의원들의 반란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 의회 안팎에서의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원들이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이 분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저 역시 열심히 뛰겠다.
- 이현재 시장의 1년 4개월 시정을 평가와 ‘K-스타월드’ 추진에 따른 예산 쏠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성격의 소유자다.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애틋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점에 찬사를 보내드린다.
‘K-스타월드’가 미사 유치를 위해 GB(그린벨트)해제를 진행하다가 H2부지로 일부 이동한 것은 행정 연속성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쫓아올지 의구심이 든다.
또 재정자립도 4위인 하남이 이번 추경에 840억원의 비상정책자금을 편성하는데 의회 각 부서에서 심의를 잘 해 주실거라 생각된다. 러-우 전쟁, 일본 오염수 방류, 중국 부동산 하락 등 주변국의 문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등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많지만 시의회는 좀 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의원, 시의회 복지 분야를 내려놓고 재설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K-스타월드’는 이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로 행정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지출이 나가겠끔 할 것이며 너무 과한 부분은 자제 요청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하남문화재단의 ‘뮤직인더하남’의 경우 예산 삭감 후 지역금융기관의 기부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시의원과 시민을 기만한 거 아니야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외부 민간 업체 행사도 시의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민간업체의 자발적 제안인지, 너무 한 업체에만 집중되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가 ‘K-스타월드’로 MOU를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 등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법적효력은 없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교산지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의회의 대책은?
교산지구의 일부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착공이 지연되다 보면 지역 황폐화로 하남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국가와 LH가 나서야하지만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부지인 광암지구(28만3206㎡) 지정과 관련 하남시가 지구 내 20여 가구 이주대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남시는 광암지구 이주대책으로 ▲지구(공업지역) 내 공급 ▲초이동 생활권역 내 공급 ▲기존 택지지구 중 미 공급된 주택용지 공급 등 3가지 유형의 공급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관련해 시는 이 같은 3가지 이주대책 방안을 금명간 LH에 공식적으로 제안, 구체적인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 저출산에 따른 하남시만의 대책은 있는가?
하남은 신도시가 많다 보니 운 좋게도 젊은층 유입으로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 타격이 덜 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남시도 10년 후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정책보다 국가차원에서 공감대 형성과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둘째는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셋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 등이 있다.
우리 하남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을 촉진 시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의회 불협치에 3선인 강성삼 의장으로서 미흡했던 점은?
‘다 잘 했다’, ‘다 잘못 했다’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우선 저를 내려놓고 ‘제 탓이요’라고 생각하려 한다. 7월 1일부터 상임위가 생기면서 갑작스런 조직변화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되었고 협치해서 나아갈 것이다. 의원들 사무실이 층별로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소통하기 어렵지만 초선 의원들도 나름 고민이 많다. 좀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려 한다.
하남시의회는 과거 전국 지방의회조례발의 1위, 올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생활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렵다.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의회내에서 싸움과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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