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5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5차 한강 사랑 포럼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진 지역이지만 여러 중첩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에서 개최됐다.
1일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4차 포럼에 이어 한강 유역 지자체의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구성됐다.
포럼을 개최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지정되어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주시를 포함한 한강 유역 지자체는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 어렵다면 절차만이라도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 주제를 절차 간소화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토론내용이 담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포럼에 참석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홍사흠 박사님이 좋은 말씀, 현장감 있는 사실적인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시간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같이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포럼 개최의 의미를 다시금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정비계획 4차 총괄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았던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발제했다.
홍 박사는 토론 발제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 정비권역 제도 연혁 ▲기본방향, 목표, 전략 ▲ 자연보전권역 현황 및 평가 ▲자연보전권역 정비 방향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규제 ▲규제 강도와 난개발 수준, 개발편중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 및 수도권 집중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다뤘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홍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차, 2차, 3차 넘어오면서 계획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조는 많이 변화했다”면서 “공통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여전히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강도는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총량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 예전처럼 공장이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그걸 막을 필요가 있나 반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개발과 동시에 지역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화도 필요한 것도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강사랑포럼과 뜻을 함께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가 11월 10일 20주년 행사를 양평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