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5차에 참석한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토론회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가 여주시청에서 개최됐다. 하남시에서는 도시건설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인 박선미의원과 안전환경국 박병욱 국장, 환경정책과 김효종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역보전권역 발전」 주제발표가 있었고,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슈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의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등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중첩된 여러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팔당호 유역 한강수계에 인접한 지역은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직간접 규제를 받는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용도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공장입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
중첩규제에 있어서 무조건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은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 및 공장의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단순한 집중억제 수단이 아닌 지역 내 난개발 등의 현안을 교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강 유역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4차 회의에서 '공동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 전달한 바 있다.
5차 한강사랑포럼에서 하남시는 'GB 해제를 위한 수질오염방지대책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의제'를 건의했다. 하남시 미사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세계적인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다.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시 수립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갈음하여 의제 처리, GB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제안이다.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한 박선미의원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K-스타월드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구형(球形) 공연장인 MSG스피어(Sphere)가 우리 모두의 기대 대로 하남에 자리 잡게 된다면 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는 수직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방적 사업 추진은 안 된다. 하남시 주인은 하남시민이기에 시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차 한강사랑포럼은 12월 양평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