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시의원이 기회조정관실이 제출한 본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두 번째 질의자 나선 임희도 의원은 “기획조정관실이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 수익에 약 300억 원대의 오차율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세입 예산 추계의 과도한 오차율은 시 재정 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오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도 정밀하게 표준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희도 의원은 “기획조정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용역에 따라 이윤 책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총괄 부서인 만큼 예산 편성 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세입 감소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과다 계상은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비비 감액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