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이 ‘11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 중’ "하남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입으로 250만 원 책정 돼 있다. 유아 방문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교구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확충할 필요를 느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니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다. 많이 부족하다. 그냥 종이 인쇄물 정도, 그림 그리는 정도밖에 못 한다”고 발언했다. 고민이 많다는 뜻에 깊은 고뇌가 있어 보인다.
박선미 의원 또한 ‘11일,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의 중 ' “공공텃밭은 물론 도시농업에 관련 예산이 9,500만 원 삭감됐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강사비, 교육 책자 제작비 등 교육 예산이 매우 많다. 주어진 예산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시가 도시화하면서 경작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럴수록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농사짓는, 수확하는 기쁨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도시농업교육, 학교 텃밭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도시형 텃밭 가드닝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비참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다.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올해 지방세 감소로 하남시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모든 부서가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교육 부분의 예산 편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보면 삭감 대상은 당장 성과가 없는 만만한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묵묵히 해 나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문제 풀이, 창의 수업, 학교폭력 화해 중재 등 이런 현 교육계의 변화된 모습은 10~20년간 끊임없는 투자로 결실을 본 사례다. 현재 진행 중인 AI, 디지털 수업도 투자에 비해 미비하지만, 교과과정과 접목하여 지속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이다. 젊은 세대, 다자녀, 신혼부부가 많은 도시인만큼 교육에 투자하여 유입된 인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매년 10월만 되면 초6, 중3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로와 학교를 위해 전학과 이사 여부를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말한 유아 숲 예산 250만 원으로는 한 학교 동아리 활동비로도 부족하다. 또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 산업 근간이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농업이 건재하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도화된 산업에서도 농업을 손에 놓지 않는다.
지난 11월 이 시장은 관내 초·중·고 교장 간담회를 통해 내년 긴축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각 교장도 “기존의 교구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 A 씨는 “시의 학교 지원 예산은 다 줄여놓고 학교 체육 시설 관련하여 외부인 사용이 되도록 개조하라며 시설 지원은 일부만 하고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충당하라 하니 황당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학교가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교육예산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원녹지과는 ‘미사 호수 음악분수’에 59억의 예산 편성이 논란이, 식품위생과는 2억 원의 예산을 받고 동물보호센터 위탁 경영하는 A 재단의 부실 운영 문제가 있다. 참 씁쓸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