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배수 불량’에 대해 하남 도시공사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6년 완공된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는 1673세대 53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이다. 그러나 배수 트렌치가 부족하여 입주 때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 구조물이 침하되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흘러 연못을 만들고,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넘친다. 2023년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넘쳐 주민들이 퍼내기도 했다”며 “2019년 33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땜질식 보수공사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 유일의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며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인데 서로 미루고 있다. 도시공사는 자연배수로 빗물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도시공사 설계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 8위 건설사가 과연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롯데건설과 5년차 하자보수진행을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의 경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침수 문제를 회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위원회 판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위례 34개 공동주택에는 모두 교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롯데 캐슬만이 미설치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앞으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런 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제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