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미사 지구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7~12월 한시적으로 버스 증차를 추진했다. 이에 시는 15억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지원한다는 공문을 보내 운송업체에 증차를 독려했다.

A 운송업체는 ▲미사지구에 87번, 89번 각 2대 ▲감일지구에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 ▲위례지구 31번 휴일 증차를 운영했으며, A업체는 시행 완료 1년 만에 ‘22년도 운행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에 추가된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만원에 대해 자체 인정률 38.6% 을 적용하여 12억 5천만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돌연 지원 금액이 잘못 측정됐다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3%인 3천 6백만 원으로 말을 바꿨다. 5개 노선에 투입된 1일 1대 기준으로 총 416대가 투입된 운행비용으로 재계산되었다며 통보했다.

시의 보조금을 믿고 적자노선임에도 추가 운영한 A운송업체는 12억 5천만 원에서 갑자기 3천 6백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에 당혹해 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눈 뜨고 코 베인’ A업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하남시는 사(私)기업인 A운송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엄연히 버스회사도 수익을 내야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해야하는 곳인데, 시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사기업인 A운송 업체로부터 속된 말로 ‘삥’을 뜯고 있는 셈이다. 공공성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은 중요하지만 그런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움직인 운송업체는 분명 사기업이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또한 버스 증차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이 늘어나는 것인데 시가 제시한 다섯 개 노선 버스노선 증차에 따른 3천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수지가 맞지 않다.

더구나 시는 이미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된 보조금 15억 원을 추경편성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천 6백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럼 십 몇억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확보된 그 예산은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하남시의 교통인프라는 지하철을 비롯해 모두 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어쩌면 시민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을 확보하고 거점지역 버스를 확충한다. 그렇다고 공공성을 위해 사기업을 희생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라는 권력을 이용해 선(先)운행 후(後)지급이라는 이점을 이용한 뒤 약속한 금액에서 턱없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후진국형 행정으로 매우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

하남시의 11개 노선 중 10개는 적자 노선으로 A운송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A업체에게 보조금이 미지급 된다면 재정악화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파업에 따른 운행 중지도 시가 감당해야할 것이며, 그에 따른 민원 역시 시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