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선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돌봄 서비스'실태를 소개하고, '국가 돌봄' 확립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사진=송병선 선거사무소)>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 친지들이 돌봐주었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었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육아 환경이 되었다”면서 “이런 환경 하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 차원에서 50조원대의 출산장려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도 해야 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이란 연구서를 언급하며, 헝가리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선 예비후보는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늘봄학교 지원 확대,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미래진로진학센터 설립, 하남교육지원청 미사 조기 개청 등으로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미사에 초등학교 추가 건립, • 학교주변 CCTV 추가 설치, 고교학력 향상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까지 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이다. 그는 중앙부처에서의 업무경험과 역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