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안산 병 지역구에 출마한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고영인 의원실)>
안산시 을·병 통합경선을 앞두고 제22대 총선 안산(병) 예비후보로 나선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구 갑)이 7일 9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내세웠다. 생업포기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인 부담 30%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인 예비후보는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획기적 대책을 담은 저출생 극복 공약도 발표했다. 종잣돈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10년만기 1억원 대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둘째 출산 시 이자 전액과 원금 절반을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을 지하는 도시철도는 지하로 넣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다.
상록수 한양대,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을 지나고 있는 도시철도 4호선 선로 지하화하고 철로가 지나던 부지는 주거복합플랫폼으로 개발해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안산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초석도 마련될 전망이다.
반월산단에 청년을 끌어들이는 청사진도 구체화되었다. 현재 고영인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이끌어낸 반월시화 산단대개조 사업에 더해 재선 이후 산단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40km에 이르는 문화예술특화거리 신설 및 청년문화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 포함외었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지난달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월산단 기업인들과 함께 산단대개조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과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4050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천과제도 제시되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가산금리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올해 3조 7천억 원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확대하고, 금리인하 및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늘리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년 예산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3천억 증액시킨 바 있다.
어르신 점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일주일에 5일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식비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 시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주도한 바 있다. 청소년에 이어 어르신의 식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약속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이 실천되면 구불구불한 굴곡노선은 직선화되고 버스회사 이익 맞춤이 아니라 주민 맞춤형 노선이 신설되어 버스이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의 인구유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대책도 마련되었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안산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9개 공약을 발표한 고영인 예비후보는 “약속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의지가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시민들께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정치 혐오를 양산한다. 공약 발표에 앞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말하고 “깨끗하고 실력있는 고영인이 국민 삶을 지키고 안산의 재도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적임자는 바로 고영인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영인 예비후보는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장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