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제45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도의회 민주당)이 제45차 논평에서 범죄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즉각 송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 금지된 범죄 피의자가 호주대사에 임명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지난 10일 국민의 눈을 피해 몰래 호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기강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지어 호주의 공영언론에서도 '비리 수사에 연루돼 있는 한국의 전 국방장관 이종섭이 논란이 된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여 나라 망신을 당해야 했고, 호주교민들도 들고 일어섰다"고 피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며,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혐의가 인정돼 출국이 금지된 피의자를 사건 관련자인 대통령이 해외발령을 낸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설령 몰랐다고 해도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은 무엇이 급한지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았고, 원본이 아닌 신임장 사본을 들고 부임길에 올랐다. 통상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입법, 사법, 행정 수장 등 3부 요인을 만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를 급하게 도피시키기 위해 외교관계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요 피의자를 빼돌리려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주요한 피의자다. 그런 자에게 중요한 국익을 다투는 외교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즉각 해임, 송환하고 채상병 수사 외압뿐 아니라 출국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피의자 도피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