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1일 독도를 방문한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49차 논평을 내며, 강력히 규탄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한국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을 판결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일본정부가 '2024 외교청서' 통해 발표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