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재샌권 행사에 제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십 년간 재산권을 통제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이 박히고, 펜스로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지만,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장기 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덕풍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펜스로 가려져 뒤에서 눈물짓는 영세 상인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문중 땅을 도로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식 도로 개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돼 있다”면서 “시는 왜 '민-민 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 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자 도로 소유권자인 문중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30여 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로(진입)로 사용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