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내년에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광복절과 항일정신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주요기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친일매국의 반헌법․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계기로 “국회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에 적극 동조하기 때문”이라면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부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열들의 고난을 폄하하고 고귀한 ‘항일정신’을 말살시키는 일에 가장 진심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의 첫 번째에 윤석열 이름 석 자가 쓰이지 않도록 이 정부는 반헌법적․반역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독립운동 선열 및 그 후손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낸다면 제2의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현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면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 간 역사가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국회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그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을 연구(미래기획분과)하는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 특별법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