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해 도담소(구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후반기 중점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변화를 예고했다.
14일, 김 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간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4일,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세부 사업 구상 내용은 ▲기회경제 분야(주 4.5일제, 일자리 0.5&0.75잡 등) ▲돌봄 분야(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기후경제 분야(‘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등) ▲평화경제 분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이다.
김 도지사의 이러한 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 돌봄 서비스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및 평화 경제 구축 등 경기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회경제 분야의 '주 4.5일 근무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후경제 분야의 '경기 RE100 펀드'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지사는“임기 후반기는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회경제 분야에서‘주 4.5일제’와 경력 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가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참여하고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도록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후보험을 추진한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등을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가 제시한 평화 경제 전략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을 목표로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전반기 주요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