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대한민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한 199.8억 원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92.5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라면 부진한 성과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의 모금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억3,300만원(-14.3%), 모금 건수는 –7,088건(-4.6%), 그리고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10.1%)으로 하락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이들 지역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35.8%라는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책 및 시스템 개선의 지체가 꼽혔다. 민간 플랫폼 활용 및 디지털 서비스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배경에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의 미개선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다수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와 관련해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고향사랑e음의 연내 서비스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향사랑e음의 잦은 서비스 중단과 안정성 문제 역시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