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고,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2023년 1,750건으로 1.8배 등으로 증가세가 컸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