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수원발 KTX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엄태영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11일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원발KTX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발 KTX의 사업 기간 역시 내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이 결국 지연됐다”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탓에 정책적 혼선이 발생,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공단은 관련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결과는 정책적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수원발 KTX·인천발 KTX가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을 제대로 살펴서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원은 이날 정부 출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 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며 “철도와 개발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고유 업무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사업비와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