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하였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4%, 23년 38.9%:연말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년과 23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부산 1 경기1 충북 2 충남 2 전남 2 경북2 경남 1)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1 광주1 대전3 강원1 경남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에 이른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하여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하여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22년~24년 6월 말)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등의 순)
예를 들어 천년뱃길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장기임대 캠핑장사업,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방문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류·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과시적 업적 쌓기와 관광객 유치 외에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