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최근 3년 간 지방공무원들의 영리 겸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포함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겸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겸직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까지 약 62% 증가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이 전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부동산 임대업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14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내에서 현재 인력 증가율인 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단순 계산으로도 약 12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다.
용혜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자체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부재 속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본업에 해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영리 겸직의 상당수가 교육 분야와 기관·단체·협의체 등 이사나 임원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과 같은 신규 미디어 분야에서도 관련 활동들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대표와 같은 사회적 활동 역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익 창출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된 실태 조사 및 징계 조치는 전체 건수 대비 극미수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복무규정예규는 겸직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구체적 규율성이 너무 약하다”면서 “자치단체장의 겸직 실태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769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에서도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 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컸다.
이에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전국적 실태조사 및 관련 실효적 규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