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올해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늘어난다. 또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에게도 본인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전주 한옥마을에 공유운송차 ‘다가온’이 운행되고,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가 늘어나는 등 국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진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농·축·수산·식품 총 8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가 인후동으로 신축 이전돼 전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주시 대표공원인 덕진공원 내에는 다양한 모험을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는 덕진공원 야호 맘껏숲&하우스도 운영된다.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기존 종이서류로 배부되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모바일로 고지된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지문스캐너를 이용한 전자적 지문등록으로 변경돼 선명한 지문채취가 가능해지고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노인·한부모 가족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으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보국수훈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늘어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업 대상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사업 지역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라감영의 역사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온두레 공동체 활동공간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한옥마을 공유운송차 ‘다가온’ 운행 등이 시행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운영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추진되며, 기존까지 농가에만 지급되던 공익수당은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