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매년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직원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해외출장보고서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선관위의 전체 출장 중 '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관광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2건의 출장 중 직원연수가 총 20건에 이르렀으며, 코로나로 인해 공백기를 가졌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두 해 동안 20팀 이상이 해외로 파견됐다. 하지만 이들의 일정은 주로 짧은 공식 면담과 함께 박물관이나 국회의사당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를 방문하거나 박물관 견학 등을 연수 내용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체코와 헝가리를 공식 방문한 팀은 오스트리아에서 입출국하면서 공식 일정 없이 3일을 머물렀고, 영국을 방문한 팀은 스코틀랜드선거위원회를 방문한 후 대영박물관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을 탐방했다.
직원연수에 할당된 예산도 큰 규모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 2억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관위는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27건만 공개했다. 이는 다른 중앙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철저히 올리는 것과 대비된다.
용혜인 의원은 “선관위 해외 직원연수가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따라 이동하는데,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출장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것 같다”며 “우선 공개하지 않은 출장보고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에는 각종 해외출장이 많은데 외유로 활용되는 직원연수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