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및 관계 단체들이 최근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투쟁에 나섰다. (사진=광주시 이·통장협의회)>
광주시 이·통장협의회(회장 박주일)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 약칭 '특수협'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의 52.7%를 차지하는 팔당수계와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는 수변구역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평소에도 다양한 규제에 시달려 온 지역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는 그간 7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왔으나,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총 73억 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약 14억 원이 광주시에 할당될 예산에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강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목적세를 기반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기금의 본래 목적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수협은 오는 11월 11일부터 현수막 게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추후 궐기대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박주일 회장과 협의회 회원들은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 및 회원들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은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인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된 예산(안)이고, 이 예산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목적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가득이나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규제로 인해 주던 보상금까지 깎는다면 그냥 우리는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다른 지역처럼 개발하며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