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토지정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25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강성삼, 박선미 의원 등이 참여해 주택과와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요구가 이어졌다.
강성삼 시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교육 이수 문제를 지적하며,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에 장상우 주택과장은 "2024년까지 교육을 독려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준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강 시의원은 "교육 이수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소통 부족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대 분리형 임대주택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인허가 단계에서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성삼 시의원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산정내역, 선정 결과가 겹친 사항이 없어 다행이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이 특정 단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원 순번을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우 주택과장은 최근 5년간의 보조금 지원 내역과 선정 결과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공시지가 산정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상황으로 집중 질의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로 등 주요 문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접 소유자 동의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범죄 사기 피해 신고 현황 및 부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강성삼 시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관을 위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훈종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하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