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보조금 관리 문제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보조금 관리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 중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6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A 어린이집의 보조금 관리 소홀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은 2023년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교사 급여 미지급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정산 독촉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지연되면서 결국 문제를 키운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원장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금전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하남시의 미흡한 관리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앞으로 하남시는 관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가 2년 연속 중단된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적 기념물로,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해야 한다"며, "보조금 단체 예산 문제로 기념행사가 중단된 것은 조례에 명시된 시의 책무를 방기하고, 명백한 역사적 책임의 거부이자 위안부 역사를 말살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는 단순히 연례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기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