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도내 모든 시·군이 건의한 철도망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일부 지역의 배척 주장과 우선순위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3개 사업 우선순위 요구에 따라 균형발전과 경제성을 고려해 선정했지만, 이는 다른 사업의 중요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시·군의 모든 노선을 동등한 중요도로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이 제출한 모든 신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올해 6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3개 사업 우선순위를 요구하면서 경기도는 부득이하게 ▲GTX 플러스 사업 ▲수도권내륙선 ▲여주~원주선을 선정해 제출했다.
오 부지사는 “3개 사업은 경제성과 민간투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다만 다른 신규 사업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모든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높은 일부 노선의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 등을 통해 국토부가 별도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우선순위 배제는 곧 사업 제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토부가 건의된 모든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사업을 두고 지역 간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접근은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기도는 현재 철도 수단분담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9%에 불과하다며,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신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도민이 보다 고른 철도 접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 시·군,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철도정책이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도 내 모든 기초단체와 국토부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