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일, 비상 계엄 선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최근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마비 상황과 이를 초래한 정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라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계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과 동시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를 정상화시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영속성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외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조치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반응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