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약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밤 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 주변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의사당. >
국회는 이에 대응해 새벽 1시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계엄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계엄 철회 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도 탄핵 연대에 가세하며 탄핵안 발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고,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라기보다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