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